한국은행 금융정책 무엇이 있을까?

한국은행법
제1조(목적)
① 이 법은 한국은행을 설립하고 효율적인 통화신용정책의 수립과 집행을 통하여 물가안정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한국은행은 통화신용정책을 수행할 때에는 금융안정에 유의하여야 한다.
제2조(법인격) 한국은행은 무자본 특수법인으로 한다.
제3조(한국은행의 중립성) 한국은행의 통화신용정책은 중립적으로 수립되고 자율적으로 집행되도록 하여야 하며, 한국은행의 자주성은 존중되어야 한다.

 

한국은행

 

+한국은행

 

이란 우리나라 화폐량을 조절 및 화폐제도의 운영에 책임을 지는 중앙은행이다. 

금리또한 한국은행에서 결정한다. 

한국은행은 이처럼 막강한 책임을 가지고 있다. 한국은행의 수장인 한국은행 총재는 장관급 권력 대우를 가지고 있다. 

 

한국은행은 경기가 안좋을때 시중에 돈을 풀어 경기를 회복하고자 한다. 

시중에 돈을 푼것을 통화량이라고 하는데 통화량이 증가하면 가계의 소득이 증가하고 이에따라 소비도 증가한다. 

소비가 증가하면 기업은 생산이 증가하고 생산이 증가하면 고용이 증가한다. 그리고 주식과 부동산이 활성화 된다. 

 

허나 통화량이 많아지면 물가가 상승한다. 그리고 주식과 부동산 거품이 생길수있다. 또한 금리가 오른다. 

금리가 오르면 대출받았던 사람들은 상환하는데 부담을 느낄수밖에 없다. 

 

또한 한국은행은 지급준비율을 정하여 통화량을 조절하는데 

지급준비율이란 시중은행의 적립된 고객의 예금을

한국은행에서 정한 돈을 의무적으로 적립해야되는 비율이다. 

 

지급준비율을 높이면 시중은행은 현금이 부족하니 그만큼 대출의 양이 줄어들테고 

지급준비율을 낮추면 시중은행은 현금이 많아지니 그만큼 대출의 양이 늘어난다. 

 

따라서 지급준비율을 낮추면 통화량이 많아질테니 소비와 투자가 활성화 됨에 따라 

경기가 활성화 된다. 

 

 

 

 

 

기준금리

 

 

기준금리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매 분기때마다 정한다. 

기준금리를 높이면 대출이자도 늘어남으로써 대출량이 줄어들것이다. 

그렇게 되버리면 통화량이 적어지므로 소비와 투자가 활성화 되지 않는다. 

이렇게 되버리면 물가 안정 그리고 주식과 부동산 투기과열을 방지할수있다.

 

콜금리

 

 

콜금리

 

 

콜금리란 일시적으로 금융기관이 돈이 부족할때 다른 금융기관에서 단기로 돈을 빌리기 위해 요청하는걸 콜이라고 

하며 이 콜을 빌려줄때 받는 이자를 콜금리 라고 한다. 또한 이러한 콜을 거래하는 시장을 콜시장 이라고 한다.

한국은행은 이 콜금리를 조절한다. 

한국은행이 콜자금을 많이 풀면 콜금리가 내려가고 적게 풀면 콜금리가 올라가는 식이다. 

 

콜금리가 올라가면 돈이 부족한 금융기관은 콜금리가 낮을때보다 콜을 못하게 될것이다. 

이러면 대출이 안되서 시중이 통화량이 줄어 들것이다. 

 

반면에 콜금리가 낮아지면 돈이 부족한 금융기관은 콜금가 높을때보다 콜을 많이 하게 될것이다. 

이러면 대출이 활발해져서 시중의 통화량이 늘어 날것이다. 

 

한국은행은 경기상황에 맞춰서 콜금리를 조절한다. 

그런데 한국은행에서 콜금리 목표치를 정하고 시장에서 조절하자, 콜금리는 하루 0.05% 정도의 변동폭 수준에서 고정되었다. 변동폭이 0.05% 밖에 되지않아 금리 위험이 없는 금융기관들이 이러한 콜자금을 더 높은 채권의 투자해 이익을 보는경우가 생겼다. 

 

이에따라 2008년 한국은행은 콜금리는 기준금리로 바꾸고 7일물 RP매매를 통해 조절하도록 했다.

콜금리는 기준금리에 맞게 자동조정되어 시장의 통화량을 조절한다. 

 

7일물 RP(환매조건부채권)

환매란 남에게 판 물건을 다시 사는것이다.

따라서 환매조건부채권은 환매를 조건으로 하는 채권 즉 남에게 발행한 채권을 다시 이자를 보태어 사는 채권을 말한다. 줄여서 RP(Repurchase Agreements)라고한다.

 

시중은행이 한국은행한테 RP를 매입한다. 

즉 한국은행이 돈을 푸는것인데 자금 유동성이 생기고 금리를 하락시킬수 있다. 

 

국채

 

국채

 

채권이란 자금을 빌리기 위해 발행하는 차용증서를 말한다. 

이 중에서 국가가 발행한 차용증서를 국채라고한다. 

 

국가가 확대재정, 적자재정을 집행할경우 부족한 자금은 국채등을 발행하여 빌린다. 

이때 한국은행이 이 국채를 매입하거나 매각 함으로써 시중의 통화량을 조절한다. 

 

한국은행이 국채를 매각하면 시중에 있던 돈이 한국은행으로 들어오게된다. 

시중은 그만큼 통화량이 줄어든다. 

반면에 한국은행이 국채를 매입하면 통화량이 증가하며 시중이 돈이 많아지니 금리가 하락하고 

투자와 소비가 늘어나는 경기를 부양하는 효과를 가져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