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란 무엇인가?

공공재

란 도로,항만,교량,공원같이 

누구나 공동으로 사용하는 물건을 말한다. 

즉 국가가 세금으로 운영하는 곳을 말한다. 

 

가야산 국립공원 폭포 출처 : 국립공원공단 

 

공공재는 경합성과 배제성이 없다. 

경합성이란 내가 아파트를 계약하면 다른사람은 그 아파트를 계약할수없다라는 특성이고 

배제성은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면 쓸수없다는 성질이다.

예를들어 pc방에 들어 갔는데 돈을 안내면 컴퓨터를 사용할수있는 시간이 없어서 게임을 할수 없다. 

 

공공재는 이러한 경합성과 배제성이 모두 없는 재화이다. 

모두가 동시에 쓸수있고 또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 

 

 

 

 

 

허나 모두가 대가를 지불하지않고 쓸수있고 또한 동시에 쓸수있다보니 

무임승차자가 생긴다 납세 그리고 병역기피자들도 혜택을 누릴수있다. 

 

예외적인 공공재가 있는데 바로 치안이다. 

치안은 경합성과 배제성이 없는 공공재이다. 

허나 만약 체납자의 범죄신고를 무시한다면 배제성을 가지므로 자연독점이 될수있다.

 

국가는 일반적인 세금으로 공공재를 공급한다.

허나 세금 말고도 다른방법으로 공공재를 공급하는 경우가 있다. 

 

기부금 주로 공공도서관이나 과학연구등에서 쓰이고

그리고 공공재로 혜택을 보는 사람들이게 일정비용 강제하는경우 

마을공원을 설치할때 주민들한테 돈을 부담하는 경우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