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과점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

우리나라는

세제시장은 4개업체가 시장의 90% 

밀가루 시장은 3개 업체가 75%

정유시장은 4개 업체가 98%를 장악하고 있다. 

 

이들 제품의 가격은 G7보다 비싼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독과점을 하고있어서 그런건데 

 

왜 이런경우가 생기는 걸까? 

 

독과점 

독과점이란 독점과 과점에 합친말인데 

독점이란 어떤 상품의 공급에 있어서 경쟁자가 하나도 없는 경우이고 

과점이란 경쟁자가 있기는 하지만 소수인 경우이다. 

일반적으로 독과점을 할경우 가격이 높아지는데 이건 수요공급법칙으로 이루어지는경우가 아니라 

독과점 기업의 과도한 폭리 추구때문에 이루어지는거다. 

 

휴대폰을 독과점할경우 휴대폰이 1천만원이 될수가 있다.

이렇게 되버리면 휴대폰은 나같은 거지는 절대 못산다. 

이럴경우 정부는 어떻게 대응을 할까?

 

최고가격제

정부에서 독과점에 대응하기위해 실시하는 정책중 하나가 최고가격제인데 

최고가격제란 정부에서 말그대로 최고가격을 정하는것이다. 대표적인 예로 

버스요금,지하철 요금,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 대출의 법정 최고금리 제한등등이 있다. 

 

최고가격제는 서민이나 사회적 약자인 상품에 적용된다. 

정부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재화들이 일정 가격 이상에서 거래 되는 것을 막는다. 

또한 공평성을 추구하는데 쓰이기도 한다.

예를 들어 핸드폰에 최고가격제를 도입하여 가격을 10만원 아래로 묶으면 더 많은 사람들이 저렴한 가격에 핸드폰을 살 수 있어 공평성이 증가할것이다. 

또한 공급 부족을 예방한다. 가격을 묶음으로써 공급을 원할하게 하는 것이다. 비상시에 정부에서 살10kg을 2만원으로 정하면 소비자들은 쌀을 좀더 원활하게 공급받을 수 있게 될것이다. 

 

다만 최고가격제는 초과수요를 불러일으키는등 여러가지 부작용을 야기할수있다. 

최고가격제를 정하여 쌀을 10kg에 2만원으로 정하면 원래 4만원 짜리가 2만원으로 된것이므로 수요가 더 늘어날수가있따. 따라서 정부는 이러한 정책은 전시상황같은 특수한 상황때 실시하는것이 바람직할것이다. 

 

초과수요가 발생해버리면 정작 필요한 사람들은 못살수가 있을것이다. 

이럴경우 최고가격제 상한을 넘는 가격의 거래가 이루어지는 암시장이 발생할 확률이 높아진다. 

 

암시장이란 상품이 정상가격보다 비싼 또는 싼가격으로 거래되는 음성적인 시장인데 블랙마켓이라고도 한다. 

정상가격이나 최고가격보다 비싸게 거래되는 불법적인 시장을 말하는데 앞서 최고가격제로 가격이 낮아지면 

초과수요로 인해 못사는 사람들이 어쩔수 없이 최고가격보다 더 높은 가격으로 구매할수밖에 없는 것이다. 

정부는 이를 대처하기위해 세금을 풀어 공급을 늘리는것밖에 없다. 근데 이렇게되면 당연히 적자가 생길수 밖에 없다. 

 

경기도 버스 요금표

 

 

최저가격제

시장에 맡겼더니 오히려 가격이 싸지는 경우가 있다. 

쌀농사가 풍년일 경우 쌀의 공급이 많아지므로 가격이 싸진다. 

근데 쌀같은 경우 수요가 늘지않는다 왜냐면 사람들이 쌀의 공급이 많아졌다고 해서 

밥 한그릇 먹을거 두그릇 먹지는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농부들이 본전도 못건질 경우가 생긴다. 

이를 대비하여 정부는 쌀을 얼마 이하로는 거래할 수 없도록 '최저가격제'를 도입한다. 

이로인해 쌀의 잉여생산력이 생기고 정부는 이 쌀을 구입하여 비축한후 흉년 때 방출하면 쌀가격 상승을 막을수있다. 

 

최저가격제의 대표적인 예로는 최저임금이 있다. 

 

쌀 20kg 이다...

 

독과점을 막는 법률, 헌법 제 119조 제 2항

①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

② 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여기서 제 2항을 보면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라고 나와있다. 

이를통해 우리나라 헌법에서도 독과점에 대한 규제를 한다고 명시되어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