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EC
OPEC(Organization of Petroleum Exporting Countries : 석유수출국기구)란
아프리카 중동에서 석유가 대량발견함에따라 국제석유자본(세계 8대 석유관련분야 대기업)이 원유의 공시가격을
인하할려고 했다. 이를 대항하기 위해 산유국들이 만든 기구이다. 원유가격 회복 인상을 주도했다.
욤키푸르 전쟁
욤키푸르란 유대인의 가장 큰 명절이다. 우리나라로 따지면 설날? 같은 개념이다.
유대인들은 이날 금식하며 죄를 해개한다.
1973년 욤키푸르날에 이집트 시리아 연합군과 이스라엘군이 전쟁이 일어났다고해서
욤키푸르전쟁이라 칭한다.
1967년 6일전쟁이후 이스라엘이 점령한 시나이 반도를 몰아내기위해 이집트와 시리아가 손을잡고
이스라엘을 공격했다. 욤키푸르인날에 이집트와 시리아가 기습공격을 한것이다.
이때 미국은 이스라엘을 지원하였고 소련은 이집트 시리아인 아랍연합군들을 지원하였다.
결과는 이스라엘의 승리였다. 10월 22일 유엔의 중재안이 발표되었고 25일날 휴전안이 발표되어
욤키푸르 전쟁은 종결이 되었다.
오일쇼크
OPEC은 미국의 이스라엘 원조 즉 미국의 중동정책에 항의한다는 명목으로 1973년 9월에 빈에서 열린 회의에서 유가를
70%인상한다고 결정했다. 그리고 12월 테헤란 회의에서 또 유가를 130% 인상했다.
원유는 땅속에서 뽑아낸 정제하지 아니한 그대로의 기름을 말한다. 이 원유를 정제한것이 바로
석유이다.
석유는 선박연료,비행기연료,가정용연료,취사용 난방 연료, 자동자연료,디젤 엔진 차량의 연료,아스팔트 등등 여러가지
쓰인다. 또한 공업의 원료로 쓰이기 때문에
어떠한 제품을 만들때 원유의 가격이 인상되면 제품의 가격도 동시에 인상이 될수밖에 없다.
근데 이걸 70%올리고 또 130%가 올랐다면 제품또한 어마어마하게 가격이 인상될수밖에 없다.
당시 2달러짜리가 단숨에 10달러로 치솟았다.
이때 국제석유자본들은 크게 힘을 잃었고 OPEC은 막강한 힘을 얻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1979년 2차 오일쇼크가 터지자 원유의 가격은 단숨에 30달러가 넘는 수준으로 올랐다.
이때 각국들은 석탄 및 원자력과 같은 대체에너지원을 찾으려고 했고 직접 국내의 석유 자원을 채굴할려고 하였다.
허나 이러한 시도에도 불구하구 세계경제는 장기간 불황에 시달려야 했다.
스태그플레이션
경기가 안좋으면 물가는 당연히 하락할것이다.
경기가 좋으면 물가는 당연히 상승할것이다.
허나 스태그 플레이션은 경기가 안좋음에도 불구하고 물가가 상승하는것이다.
이것이 오일쇼크때문에 일어났다.
원유의 가격이 오르면 제품에 가격도 올라간다.
제품의 가격이 오르면 수요는 떨어진다.
원래대로라면 수요가 떨어지면 제품의 가격도 떨어진다.
그런데 오일쇼크때문에 수요가 떨어져도 원유의 가격이 급격하게 올라갔기때문에
제품의 가격이 올라갔다.
수요가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상승한것이다.
이건 그냥 불경기가 아니고 초특급슈퍼사이아인 수준으로 불경기를 가져온것이다.
기업들 줄줄이 문닫고 당연히 실업자는 엄청나게 늘어났다.
여기서 케인스의 정책은 효과를 발휘할까?
결론만 말하자면 실패했다.
정부의 재정지출(토목공사 등등)을 확대해봤자 일시적으로 수요가 늘어나면 그만큼 더욱더 가격이 올라갈것이다.
시장의 돈을 회수하여 통화량을 줄이면 물가상승률은 낮출수있지만 수요가 악화되어 경기침체가 더욱더 심해질것이다.
결국 케인스의 경제이론은 한계를 들어냈다.
신자유주의
케인스의 경제이론이 한계를 들어내자 신자유주의 학파가 힘을 얻게 된다.
신자유주의란 정부의 규제를 풀고 모든것은 시장에 맡기면 해결된다. 모든것은 시간이 해결해준다..... 이다......
거의 모든 규제법을 철폐하자고 주장한다. 정리해고 파견노동제 임시직(비정규직)과 성과급제도 확대 노동시장 유연함 복지축소.. 를 주장하였다.
확실히 기업입장(가진자) 입장에서는 좋을것이다.
스태그플레이션으로 인해 각국에서는 케인스 이론이 한계를 깨닫고 신자유주의 정책을 마구 펼쳤다.
영국에서는 공기업 민영화로 인해 공기업 직원이 200만명에서 80만명으로 줄었고
노동법을 무려 4차례나 고친 덕분에 부당한 파업으로 피해가 발생했다. 소득세를 40% 낮추고 간접세를 늘렸는데 결과적으로 가진자에겐 이익을 보았지면 못가진자(저소득층)에겐 피해가 발생하였다.
결과적으론 가진자(대기업)들의 경쟁력이 강화되어 국가 입장에서는 국가경쟁력이 더욱 강화되었다.
미국또한 신자유주의 정책을 펼쳤다.
이로인해 빈부격차는 더욱더 심화되었다.
개인뿐만아니라 국가단위의 빈부격차도 매우 심하게 차이가 났다.
미국은 부유층의 세금이 줄어들고 노동과 환경에 대한 규제가 안화됨으로써 빈부격차와 실업난 환경오염이 심화되었다. 국방비와 기업을 위한 보조금은 매년 증가하는데 교육 의료 복지 등 사회보장프로그램은 축소되는 경향이 있었다.
결론
오일쇼크로 인해 결국 신자유주의가 등장하게 되었고 이로인해
비정규직 증가, 정리해고 증가, 대기업 소득세 낮추고, 규제법 완화, 빈부격차극심이 지금까지 이루어 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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