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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기초생활수급자

채무조정요청권이란? 알아보기

by 루민즈 2024. 1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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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가 발생하고 연체가 이어지면 채권자는 물론 채무자도 큰 부담을 느끼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채무를 일정 수준 완화하고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가 바로 채무조정요청권입니다. 특히, 개인금융채권의 경우 법률에 따라 일정 요건을 갖춘 채무자는 채권금융회사에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시행되며, 기본 조건을 충족할 경우 금융회사의 심사를 통해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심사 결과에 따라 채무조정이 거절될 가능성도 있으니, 이 점은 유의해야 합니다. 소상공인에 대한 정책이 있습

니다. 관심있으면 아래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신보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프로그램 
https://ruminz.tistory.com/363

소상공인 정책자금 전기세 특별감면확대 
https://ruminz.tistory.com/362

 

 

 

 

 

채무조정요청권의 신청 대상 및 조건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상자 요건: 대출 원금이 계좌별로 3천만 원 미만이고 개인금융채권이 연체 중인 자
    • 단, 카드대금 연체 시에는 "원금"을 연체 발생 시점의 잔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없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채무조정 합의가 해제된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
  • 채권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대해 소송이나 조정 등의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 이미 신용회복위원회나 법원에서 채무조정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이행 중인 경우

금융회사가 채무조정 요청을 거절할 수 있는 경우

  • 금융회사의 수정 요청에 대해 3회 이상 따르지 않은 경우
  • 변제 능력에 큰 변화가 없음에도 채무조정을 다시 요청한 경우
  • 소멸시효가 이미 완성된 대출에 대해 채무조정을 요청한 경우

채무조정 지원 내용

채무조정이 승인되면 여러 가지 지원을 통해 채무자의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상환 유예: 일정 기간 상환을 미룰 수 있습니다.
  • 채무 감면: 일정 금액의 채무를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 변제기간 연장: 변제 기간을 연장해 월 상환 부담을 줄입니다.
  • 이자율 조정: 이자율을 조정하여 상환 부담을 낮출 수 있습니다.
    • 카드대금 연체자의 경우에는 채무 감면만 해당됩니다.

채무조정 신청 절차

채무조정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요청 : 금융회사에 채무조정을 요청합니다.
  2. 심사 및 결과 통지 : 금융회사는 신청 후 10영업일 이내로 심사를 진행하고 결과를 통지합니다.
  3. 동의 : 채무자는 금융회사가 통지한 채무조정 내용을 검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10영업일 이내)
  4. 채무조정서 작성 : 동의한 채무조정 내용에 대해 채무조정서를 작성합니다.
  5. 합의 : 조정서에 날인하면 채무조정 합의가 성립됩니다.

문의 및 신청

채무조정에 대해 문의를 원하시면 비씨카드 채무조정 상담센터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 상담 전화 : ☎02-520-7835
  • 상담 가능 시간 :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주말 및 공휴일 제외)

채무조정에 필요한 서류

채무조정을 신청할 때는 다음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1. 신분증
  2. 채무조정요청서
  3. 채무조정안
  4. 채무자의 변제 능력에 관한 자료
  5. 개인(신용)정보 조회·수집·이용·제공 동의서
  6. 그 밖에 필요한 추가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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