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집마련 기회 생애최초 특별공급 확대 및 청약제도 개선

국토부에서는 생애최초 특별공급 확대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것들이 있으며 자격조건은 어떤지 알아봅시다.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확대 정부는 무주택 실수요자들에게 내 집 마련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생애최초 특별공급 제도를 개선했습니다. 기존에 **국민주택(전용면적 85㎡ 이하 공공분양)**에 대해 20%만 생애최초 특별공급이 적용되었으나, 이제는 그 적용 범위와 공급 비율을 대폭 확대하였습니다. 새로운 정책에 따라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국민주택뿐만 아니라 민영주택에도 적용됩니다. 85㎡ 이하 민영주택에도 생애최초 특별공급이 적용되며, 공공택지에서는 공급량의 15%, 민간택지에서는 **7%**가 배정됩니다.

 

자격 요건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 요건 생애최초 특별공급을 받기 위한 자격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어야 하며,
• 혼인 중이거나 미혼 자녀가 있는 자 또는 5년 이상 소득세 납부한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여야 합니다.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 이하일 것(신혼부부 소득 기준과 동일)입니다.

이 모든 조건을 충족해야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신청 자격이 부여됩니다. 또한, 2020년 9월 29일 이후 입주자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적용되는 제도입니다.

 

공급비율 

특별공급 비율 변화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비율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국민주택의 경우, 특별공급 비율이 **20%에서 25%**로 확대되었고, 민영주택은 공공택지에서 15%, 민간택지에서는 **7%**가 생애최초 특별공급으로 배정됩니다. 그 외에도, 신혼부부나 다자녀 가구 등의 다른 특별공급도 함께 고려되며, 각 비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특별공급 비율일반공급 비율

국민주택	25% (생애최초)	20%
민영주택 (공공택지)	15% (생애최초)	42%
민영주택 (민간택지)	7% (생애최초)	50%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 완화 정부는 신혼부부가 주택을 마련할 수 있도록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소득기준도 완화했습니다. 공공분양 및 민영주택의 특별공급 물량에 대해 신혼부부는 이제 더 높은 소득 기준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공분양의 경우 분양가가 6억원 이상인 신혼희망타운에 대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30%(맞벌이 140%)까지 확대되었습니다. 또한, 민영주택의 경우, 분양가가 6억원 이상인 경우 **130%(맞벌이 140%)**로 소득 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반응형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 및 중복 신청 규정 생애최초 특별공급을 신청할 때 주의할 점은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 신청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세대원 중 한 명이라도 주택(분양권 등)을 소유한 경험이 있는 경우 생애최초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예외적으로 무주택으로 인정된 세대는 자격이 부여될 수 있으며, 소형저가주택을 보유한 경우 민영주택의 생애최초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중복신청 및 특별공급 제한 중복 신청이 가능하지만, 특별공급 당첨 시 일반청약에서 제외됩니다. 예를 들어, 생애최초 특별공급과 신혼부부 특별공급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두 가지를 중복 신청할 수 없으며, 하나만 신청해야 합니다. 이는 1세대 1회의 원칙에 따라 특별공급이 하나의 청약만 허용되기 때문입니다.

 

Q&A: 자주 묻는 질문

• Q1: 생애최초 주택 구입 요건은?
  • 청약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 공고일 현재, 세대원 중 한 명이라도 과거에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으면 생애최초 특별공급 대상이 아닙니다.
• Q2: 주택 공급규칙에 따른 무주택 인정 기준은?
  • 과거 주택 소유 사실이 있는 경우라도 무주택으로 인정되는 주택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생애최초 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 Q3: 소형저가 주택을 보유한 경우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이 가능한가?
  • 소형저가 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는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이 불가능하며, 이 규정은 민영주택의 일반공급에만 적용됩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 가능 시점 이번 생애최초 특별공급 확대안은 2020년 9월 29일 이후 입주자 모집 공고가 나오는 분양단지부터 적용됩니다. 이를 통해 많은 실수요자들이 더 나은 조건으로 주택을 구매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결론

이번 생애최초 특별공급 확대와 청약제도 개선은 무주택 실수요자와 신혼부부에게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정부의 이러한 변화는 주택 시장 안정과 함께 실수요자의 부담을 덜어주고, 특별공급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보다 쉽게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청약제도와 관련된 변화는 주택 구매 희망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